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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하락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위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되도록 자립 촉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사업이 마련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고용률은 전국 46.0%에 비해 울산은 39.1%로 약 7% 낮으며, 실업률은 전국 평균 6.7%를 기록한 가운데 울산은 7.9%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울산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아 청년들의 중산층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기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투자정책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에 기여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는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3가지가 있다. 올해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며,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이 불가하다.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도 다른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사업은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시 정부지원금 1080만원이 더해져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또한 통장 가입자는 안정적인 저축 및 꾸준한 근로를 유지해 자립이나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동안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해야한다.

울산광역자활센터는 사업 시행 전에 가입대상자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통장사업들은 탈빈곤 및 빈곤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통장사업의 중도해지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경우다. 이에 특별사례관리를 통해 통장 중도포기의 이유 및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대처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크거나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울산광역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주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자활센터장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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