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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실직자, 저소득층에 큰 힘 '내일키움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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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합아이디
댓글 0건 조회 1,571회 작성일 21-0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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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고용지표도 상당히 좋지 않다.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전년대비 17만4000명이 감소한데 반해, 실업자는 4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즉 노동의 공급은 줄었지만 실업자는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을 추진, 전국 단위 5000명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했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은 기존 일자리사업으로 보호하지 못한 계층의 생계 지원과 근로 경험을 축적코자 마련된 사업이다. 대상은 사회회복지시설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일자리제공기관으로 해 저소득층 취·창업을 지원하는 기존 ‘자활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에 울산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에서는 해당사업의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지역 내 일자리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참여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작년 한해 11~12월 두 달 간 전국 1319군데, 4690명이 채용됐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한시적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다. 이러한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단순 고용지표에 숫자를 채우고, 경제적 측면에서 일시적 도움이 될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인식의 간극이 작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이 사업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업 개시 전부터 센터로 문의전화가 폭주해 센터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울산지역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지난해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던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울산광역자활센터는 올해 1월10일 기준 64개의 일자리제공기관(자활기업 8곳, 마을기업 3곳, 사회적기업 26곳, 협동조합 16곳, 사회복지시설 11기관)에서 322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2월 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참여주민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연계 및 참여기관의 협력으로 보다 더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전히 고용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설정이 명확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아가고자 한다.

박주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광역자활센터장 사회복지학 박사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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