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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주거취약가구가 약 290만이고, 이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인 가구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주거취약계 층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가구비율이 42%로 가장 관심을 두 어야 하는 대상이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9). 이와 관련,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물리적으로 유형 중심에서 점차 사람 중심으 로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집행하고 있 어서 기관별로 대상 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화, 장애 등으로 인한 돌봄 요구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주 목받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주거지원 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의 ‘케어안심주택’이 등장하였다. 케어안심주 택은 해당 계획의 모든 대상(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에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주거정책사업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주택을 지원하고 돌봄 대상의 복합적 욕구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경남광역자활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정기탁으로 ‘2021 년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동절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국 380세 대의 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 사업이다.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11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내 취약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세대이다. 1차, 2차 수행기관인 15개 광역자활센터 간의 업무 협약 후에, 광역시·도 기초 지자체에서 추천한 대상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배분된 사업비로 시공업체와 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자활센터는 5개 구·군의 총 10세대를 대상가구로 확정해 시공업체인 (주)오산건설에게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취약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협력 및 상생에 큰 도움을 주었다. 향후 단순 주거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케어안심주택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자활과 어떻게 접목할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자활센터와 5개 구·군 지역자활센터는 커뮤니티케어와 자활사업의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춰 적 극적으로 ‘울산형 케어안심주택’ 사업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 거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넘어서서,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주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광역자활센터장·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