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 '울산형 다회용기 세척사업' 으로 자활근로자에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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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과 기후에 대한 문제가 증대되면서 환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택배, 배달 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일회용 컵 사용규제 완화로 플라스틱·종이컵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종이류는 29.3%, 비닐류는 11.1%, 플라스틱류는 15.6%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02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 미비와 회수율 감소로 2008년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지만, 매장 밖으로 나가는 일회용 컵은 여전히 사용 가능했다. 그렇지만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 6월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올해 6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다회용기 세척사업은 자활근로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타 시도에는 여러 형태의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전년도 창원지역자활센터에서는 공유 텀블러를 제작해 시청사 주변 카페에 나눠주고 수거함을 설치해 공유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이 공유 텀블러는 BPA(환경호르몬) FREE제품으로 목재와 폴리프로필렌의 바이오복합소재로 제작된 친환경 제품으로 재생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하다. 자활근로자들이 수거해 자동시스템으로 애벌세척·초음파세척·고온고압세척 순으로 기계 세척 후 건조시켜 검수 및 포장 후 카페에 공급한다. 경기광역자활센터는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전문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6개 시·군 자활센터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응하면서 자활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자활센터에서도 거점공간을 마련해 5개 구·군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척사업은 자립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간 플라스틱 2000t, 탄소배출량 1만t 감소 효과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타 시도처럼 ‘울산형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활근로자들의 자립성공과 자원순환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자활의 새로운 표준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주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자활센터장 사회복지학 박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02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 미비와 회수율 감소로 2008년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지만, 매장 밖으로 나가는 일회용 컵은 여전히 사용 가능했다. 그렇지만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 6월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올해 6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다회용기 세척사업은 자활근로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타 시도에는 여러 형태의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전년도 창원지역자활센터에서는 공유 텀블러를 제작해 시청사 주변 카페에 나눠주고 수거함을 설치해 공유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이 공유 텀블러는 BPA(환경호르몬) FREE제품으로 목재와 폴리프로필렌의 바이오복합소재로 제작된 친환경 제품으로 재생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하다. 자활근로자들이 수거해 자동시스템으로 애벌세척·초음파세척·고온고압세척 순으로 기계 세척 후 건조시켜 검수 및 포장 후 카페에 공급한다. 경기광역자활센터는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전문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6개 시·군 자활센터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응하면서 자활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자활센터에서도 거점공간을 마련해 5개 구·군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척사업은 자립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간 플라스틱 2000t, 탄소배출량 1만t 감소 효과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타 시도처럼 ‘울산형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활근로자들의 자립성공과 자원순환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자활의 새로운 표준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주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자활센터장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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