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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준비와 대책은 언급되고 있지만 돌봄 문제와 실천적 대응에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지역 내 통합적 케어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돌봄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문제로 남게 된다. 이를테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으나, 가족 구성원의 86%가 돌봄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구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서비스 체계(보건복지부, 2018)'를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와 거주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노후까지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커뮤니티 케어'가 실질적으로 언급된 지는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는 현 1단계(2018~2022)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추진했으며, 지자체에서 설치된 통합 돌봄 창구에서는 대상자 발굴을 실시하고, 통합 돌봄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케어가 혁신 사업으로 떠오른 만큼 자활사업과의 연계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단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도 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울산광역자활센터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위해 5개 구·군의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포용적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자활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모델화해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시킨다면 지역 고유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장 체감도도 높일 수 있다. 또 이러한 부분이 실현된다면 동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확충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로 돌봄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민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정착되고 안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주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광역자활센터장·사회복지학 박사